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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1심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지난달 일본 1심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도쿄고등재판소(고법)에 즉시 항고했다.가정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사법이 법의 지배, 법리주의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종교 탄압을 가하는 일은 업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저희 법인은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 인증받은 뒤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요건이 불명확한민법상불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자‘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청구 이유로 제출한 32건의 민사소송 사례는 최소 11년 전 헌금 등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현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추측에 의해 인정한다면서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가정연합은“법과 사실을 무시한 채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가정연합은 1심 법원 결정의 가장 특기할 점으로‘국제법 위반’을 꼽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공공의 복지’를 이유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 제81조 1항 1호에 담긴 공공의 복지 침해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도쿄지법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가정연합은 이번 해산명령으로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면서“몇몇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일본 국민인 신도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짐에 따라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 사건은 고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된다. 고법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돼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재산도 처분된다. 이경우에는최고재판소(대법)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야 해산 절차가 중단된다.가정연합 관계자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며 기자들에게“신교(信敎·종교를 믿음)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도쿄=유태영 특“토종닭 年 15만 마리 납품 길 끊겨”청송·영덕 등 관광 상권 영업 스톱마을·펜션 잿더미… 숙박업도 중단 6일 찾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인근 식당가가 지난달 22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로 대부분이 불에 타 있다. “나무는 다 타가 그을리고 식당도 폭삭 무너져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교?”6일 오전 11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던 곳이었다.하지만 보름 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식당가 대부분이 불에 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인근 식당 31곳 가운데 21곳이 불에 타면서 관광 상권이 멈춘 상태다. 청송에서는 주왕산 자락 아래 형성된 달기약수탕이, 영덕에서는 해안가 등 대표 관광지 일대가 불에 타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이곳에서 한평생 식당을 운영한 전영예(66)씨는 “우리 손님들 대부분이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면서 백숙 한 그릇 하러 찾아오는데 식당이며 주왕산 자락 나무들까지 다 타버렸다”며 “보상받고 식당 다시 지으면 뭐하노? 자연이 만들어준 명품 경치 다시 볼라면 10년도 짧다 안카나. 이제 성수기 시작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상인은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간다고 안색이 말이 아이다”며 “대형버스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 받는라 정신없어야 할 시기에 이 꼴이 나버렸다 아이가”라고 거들었다.식당가 토종닭 물량 대부분을 납품하는 조정래(65)씨는 “많을 때는 연간 토종닭 15만 마리, 식당 매출로는 80억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다 끊겼다”며 “단순히 불에 타서 관광 상권에 타격이 온 수준이 아니라 지역에 돌고 도는 돈맥 끊긴기라”라고 설명했다.경북 영덕군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노물리와 석리 일대에 해안가를 따라 지어진 펜션도 곳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노물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손님 투숙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멀쩡한 건물이 몇 채 남아 있지만 불에 탄 건물들 사이 지난달 일본 1심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