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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DB가격✅➡️텔carrotDB 연금개혁 통과후 8일 연금특위 첫 회의..구조개혁 논의전문가들 "멈추면 안 돼, 어떤 정부여도 계속 추진해야"'27년 의사 수' 수급추계위..'개혁' 의개특위 방향성 주목의료계 의대증원 “스톱” 요구에도 정부 하던 건 “계속해야”[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8년 만에 역사적 성과를 낸 연금개혁과 의료계의 반대해도 꾸준히 추진해온 의료개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개혁은 멈춰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수개혁 마무리 구조개혁 추진 박차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당초 국회는 지난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첫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감안해 첫 논의를 한 주 연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일단 첫 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됐다”며 “앞으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잡힐걸 감안하면 이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완전히 다른 제도들을 아울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모수개혁보다 더 많은 난관이 예측되고 있다.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금 구조개혁이) 대선공약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마스터플랜 완결안과 노인빈곤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안 작업이 국회 특위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단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는 “당장 대선 일정이 나오면 특위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경우 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