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해외선물디비구합니다ㄱㅡ텔toadDB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저작권자의 음원이 무단 사용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특정할 때는 음원이 '삭제된 날'이 아닌 음원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각 날짜별로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될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 뉴욕 소재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국내 온라인게임 출시 및 유통 회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승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 조이임팩트에 A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조이임팩트는 개발 과정에서 A게임 일부 장면에 저작권자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삽입했다. 한빛소프트는 A게임을 2008년 12월18일 출시했다. 한빛소프트가 2010년 조이임팩트를 흡수합병하면서 조이임팩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포괄승계됐다. 2016년 5월 체스키 프로덕션스는 한빛소프트 측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이후 체스키 프로덕션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음원 이용료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그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사건이 발생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민사 소멸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도 쟁점이 됐다. 민법상 10년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1·2심 법원은 저작권자인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 이용 형태와 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금액은 약 2500만원으로 산정했다. 1심 법원은 특히 "음원 이용 전체 기간을 하나의 침해행위로 보고, 2016년 음원을 삭제한 시점을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삼으면 10년의 민법상 소멸시효 이내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자체는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중 소멸시효 관련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이 삭제된 날까지 매일 발생했으며, 각 발생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