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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즉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풀리며 업무에 복귀합니다.좌파야? 우파야?각 재판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고 이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여야만 합니다.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 의견을내야 합니다.3명이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면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한 명이 부족한 8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되게 되는데요.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양극으로 분열되고, 민생문제와 트럼프 미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가령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한다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헌재가 해당 소 자체가'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잘잘못을 따지는 단계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헌재가 심리한 탄핵 사유 중 가장 중대한 요건은 '국회활동방해여부'와 '위헌적 포고령 1호'입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죠.우리가 남이가?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정지가 즉시 풀리며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기사를 보다보면 법률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 뜻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또한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선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합니다.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소방서 앞 43번 국도 주변의 도로안내표지판이 글씨가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종현기자 “길을 알려줘야 할 표지판이 지워지고 삭제된 채 방치되고 있어 헷갈립니다.” 5일 오전 10시20분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소방서 앞길. 이곳에서 만난 운전자 A씨는 손사래부터 쳤다. 43번 국도변 시청 방향 도로표지판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서다. 포천을 관통하는 43번 국도변에 설치된 일부 도로안내표지판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채 2년이 넘도록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지만 당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43번 국도변에 운전자들에게 길 안내나 주의 또는 경고를 알리기 위해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 중이고 포천시도 매년 주요 도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보수·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도로안내표지판 글씨가 지워진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포천시 등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포천 군내면 구읍리 43번 국도(호국로) 철원 방향 포천교육지원청 200m 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 포천동사무소(신읍동), 내촌면 방향을 알리는 글씨가 훼손돼 도시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선단동 대진대 앞 등 포천을 관통하는 43번 국도변 도로안내표지판도 글씨가 훼손돼 있어 당국의 점검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가 관리하는 군내면 구읍리 포천소방서 앞 시청 방향 도로표지판도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하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포천시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할이 아니라며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43번 국도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전수조사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지난해부터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으나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포천을 찾은 관광객이나 초보 운전자들이 방향을 제대로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