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최신주식DB퍼미션매입ㅡ◀텔레RADAR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는 남았다. 이에 따라 이날도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선고기일까지 총 111일간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은 11차례 열렸고, 증인은 16명이 헌재에 나와 증언대에 섰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 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구속 상태로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