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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해선디비팝니다$◀텔carrotDB 경제 논리 아닌 정치 논리 작용했나“도대체 뜬금없이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하더니, 왜 다시 확대 재지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최근 서울시가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를 추진하다 취소한 뒤, 확대 재지정한 사안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서울시의 갈지자 행보에 매수, 매도인은 물론 중개인까지 분통을 터뜨린다. 동시에 의문도 쏟아진다. 갑작스러운 해제 후 재지정, 동 단위서 구 단위로 바뀐 지정 범위, 용산구 추가 규제 등을 두고 물음표를 보내는 이들이 적잖다. 이번 ‘토허제 사태’를 둔 시장의 5가지 의문을 정리해봤다. 래미안원베일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해당 지역은 ‘잠·삼·대·청’의 토허제 지정에 따라 수혜를 입은 지역으로 꼽힌다. (윤관식 기자)의문1 왜 ‘잠·삼·대·청’만 해제했나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기와 해제 지역이다. 왜 갑자기 잠실, 삼성, 대치, 청담만 해제했냐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부동산 업계서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오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띄운 시점은 올해 1월 초다. 계엄령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 시작될 무렵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에 돌입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여권, 야권 가리지 않고 ‘잠룡’들을 향해 시선이 집중됐다.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던 오 시장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정책 승부수를 여럿 띄웠다. 그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였다. 실제로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오 시장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여러 지역 중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높은 ‘잠·삼·대·청’만 토허제를 해제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둘째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지역의 거래가 막히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잠원, 반포 등 주변 아파트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한강변 대장 아파트가 즐비한 반포동은 토허제 대상 구역이 아니었다.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토허제 해제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연말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30% 정도 줄었고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