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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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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재판관 구성은 8명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선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소추의결서가 접수될 당시 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였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됐지만 국회에서 재판관 추천이 지연된 탓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헌재는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사건 심리는 가능했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여야는 재판관 임명을 서둘렀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와 표결 절차에 불참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야당은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수용하겠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RDD 휴대전화 100% 방식)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한 '3월 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51%로 '수용하겠다'는 응답 42%보다 9%p 높게 나타났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민주당(47%)·진보층(49%)보다 국민의힘(57%)·보수층(53%)에서 더 높았다.또 조사 결과 서울 민심이 변화했다. 제21대 대선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2월 대비 4%p 오른 5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로 올라섰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6%p 내린 35%로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지난 달 대비 10%p 올랐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13%p 급락했다.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2월 대비 14%p 오른 48%, 국민의힘은 13%p 하락한 30%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유승민 전 의원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 (7%) 등으로 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본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에 그쳤다.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를 얻었고 그 뒤를 △김동연 경기지사 (8%) △김부겸 전 총리(6%) △박용진 전 의원 (4%) 등이 이었다.한편 이 조사는 2024년 12월 말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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