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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3월 30일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 포스 원'에서 함께 탑승한 기자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촬영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5.4.1.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상호관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될지는 여전히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적용 대상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 관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미국 안팎에서 각 나라와 산업 부문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강경과 온건, 예외 없는 전면 적용 혹은 광범위한 적용과 일부 교역 파트너들을 집중 공략하는 선별적·절충적 접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으며, 그 이래 지금까지 S&P 500 지수는 9% 가까이 하락했다.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하지만 그는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명시하지는 않았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김종성 기자]▲ 1948년 5월 5일 최고수뇌회의 참석차 제주에 온 수뇌부들. 좌측에서 두 번째가 군정장관 딘 소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조병옥 경무부장, 맨 오른쪽이 김익렬 연대장.ⓒ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한국전쟁(6·25전쟁)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작전은 한국전쟁 전에도 있었다. 전쟁 2년 전인 1948년 8·15 정부수립 이후에도 양국은 제주 4·3항쟁을 공동 진압했다. 최대 3만 명을 학살한 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토대로 두 군대는 동맹의 틀을 구축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실제 초석은 4·3 학살이다. 정부수립 전에는 미국이 진압의 주체였다. 그 이후인 이승만 집권기에는 양국이 공동 주체였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주체였지만, 이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다. 이승만 정권하의 4·3 진압은 미국과 한국의 수직적 공조하에서 전개됐다.정부수립 9일 뒤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존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다.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인 이 협정의 제2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全) 경찰, 해안경비대, 급(及)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한다고 규정했다. 경찰·해안경비대 및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점진적이되 가급적 속히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그러나 아직은 넘겨줄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였다.제2조는 위 문구 바로 뒷부분에서 "미군 철수의 완료 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고 규정했다.4·3 진압에 나선 미군정부수립 후에도 미군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는 합의는 정부수립 이전뿐 아니라 이후의 4·3 진압 역시 '미국의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이라는 흔적은 이승만 집권 하의 4·3 진압에서 수시로 나타났다.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에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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