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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최신해커코인디비가격?✅텔레popkonDB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연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제 4월로 넘어가는데 4월엔 선고가 나오는 건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선고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이러다가 두 명 재판관 퇴임날인 4월 18일까지도 결론이 안나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기자 】 법조계에선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변론 기일을 빠르게 진행했던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강했었고, 이미 변론 종결 후 한달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두 명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2 】 그렇게되면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건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기자 】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두 명 재판관 퇴임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엔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드려보자면요, 헌재 재판관 9명은 지명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 몫 3명, 국회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으로 나뉩니다.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었죠. 따라서 두 재판관 퇴임 이후 들어올 새로운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질문3 】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건가요?【 기자 】 그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대행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대부분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