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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후 생계급여에서 이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이런 방안이 수급·비수급 노인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만, 이는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삭감된다.이 때문에 정부가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급여를 생계급여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 중복으로 수령하게 하고,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해당 방안은 조만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편 사항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런 방안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과 사각지대에 놓여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2024년 겨울호'에 실린 '기초연금 개편이 노후소득보장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만 8000원인데, 이와 비슷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 역시 22만 1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포함되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 가구는 월 117만 원이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88만 7000원,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는 월 93만 9000원으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또 소득인정액 수준별로 공적이전소득 지원 금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가구당 연간 1155만 원, 1인당 1012만 4000원을 받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가구당 799만 2000원, 인당 526만 2000원을, 30~40% 사이는 가구당 593만 5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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