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ㄴ통신사티엠디비✅* LEGO4989@{ ➡️]렌트카디비업자?% ++텔 <앵커>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라고 불리죠,내일(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그 시작입니다.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있고, 주 후반에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선고의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그 쟁점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내일 선고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먼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입니다.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 기준을 적용했는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헌재가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한 총리 사건은 '각하' 처분되고, 재판관들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한 총리 사건이 각하 처분되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자신이 만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주요 쟁점입니다.한 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미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내란죄 철회' 논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적용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일 결정을 통해 같은 쟁점이 불거진 윤 대통령 사건에서의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