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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h최신주식디비삼^ㄴ텔레contiTEAMㄱ) 정부, 내달 15일까지 반출 여부 결정해야구글, 보안시설 블러 처리 등 정부 제안 일부 수용"국가안보 관련 건인데 대통령 부재 속 결정 안돼" 반발 만만찮을 듯[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국내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결정 기한 연장 없이 다음 달 안에 반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장벽 중 하나로 거론된 지도 반출 제한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세워 우리 정부가 구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IT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 후에 반출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구글은 지난 2월18일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지도를 미국 구글 본사와 해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도보·자전거·자동차 길 찾기 기능 등을 제공하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국지원이 축척 1대 5000 지도를 해외로 보내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최대 6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엔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된다. 구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8일이다.국토부는 협의체 구성 전 관련 업계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도 반출 제한 태클 건 美…한 대행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