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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업DB판매합니다)(텔레그램DBchance 내란죄 성립 요건…국헌 문란 목적 폭동헌재 국회 의결 방해, 체포 시도 모두 인정윤 대통령 내란죄 저질렀다 간접 판단곽종근, 홍장원, 조상현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도 대부분 인정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어디까지 판단하는지 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사실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헌재, 사실상 윤 대통령 내란죄 저질렀다 판단=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형사 법원의 판단은 별개다. 특히 국회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는 요구였다.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살피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헌재는 전원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