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규제철폐안 10선'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먼저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사실상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간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주가 제한적이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도 안심주택에 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실률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비와 감리비도 포함된다. 기존에 일부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성을 높여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한다.예를 들어 연면적 5000㎡ 규모 공공청사 기부 시, 약 24평 아파트 3세대의 추가 분양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설계공모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프로젝트 서울' 시스템을 자치구로 확대하고 설계공모 제출물 및 심사 방식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한다.그동안 자치구는 종이 패널과 모형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참여 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도 완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전 자치구에 적용될 예정이다.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조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창업 2~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업기업의 성장기 진입을 고려한 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기준과도 부합하며 올해 3분기부터 적4월 첫째 주 국민의 이목을 모은 ‘이번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만장일치로 尹대통령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래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임명 주체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부터 즉시 발생했습니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특히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이 밖에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아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 신상을 터는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입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