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하고 종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관련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하루 만에 보도했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에는 관련 보도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파면 이후 우리측 외교·안보라인을 집중 비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향후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말했다.이어 "헌재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통신은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헌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며 외신 보도들을 종합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 번째이다' '이날의 파면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등으로 긴급보도했다"며 외신들의 기사 제목을 언급했다.보도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지난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하루 만에 반응을 나타냈다.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분석된다.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대해 연이어 보도해 왔으며, 구속 기소된 소식도 상세하게 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0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한이재 수습 정예빈 수습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개혁 과제인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지난 4일 8대0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11시22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모수개혁 합의로 연금개혁 한시름…구조개혁 논의 난항 우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모수개혁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공포되며 한시름 놓았다. 국회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