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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선디비문발용[_텔레carrotDB 4월14일 첫 정식 재판…헌재는 '국헌문란 목적' 인정형사재판은 다툼 소지 더 많아대한민국이 또다시 역사적 운명의 길 위에 섰다. 헌정사상 처음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여 년 만이다. 평행이론처럼 되풀이된 국가적 비상사태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선출된 최고권력을 물러나게 해야만 할 만큼, 재판관 8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무겁게 바라본 결과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은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입법·행정·사법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깨트렸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판명 났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직을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남은 건 이제 형사재판이다.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내란수괴(首魁·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죄가 인정되느냐다. 시사저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뤄본 형사재판 쟁점을 법조 인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살펴봤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김용현의 포고령 등 지시는 尹과 무관치 않다"탄핵 정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22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정형식·조한창)은 4월4일 선고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탄핵재판은 공직자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 이를 토대로 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 절차다. 피고인(재판을 받는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숱한 논란에 휩싸인 내란죄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은 이유다.그럼에도 내란 행위와 관련한 판단은 엿볼 수 있다. 내란죄를 결정짓는 구성요건, 즉 비상계엄 당시 여러 사실관계를 바라본 법적 시각이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죄는 ①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②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③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죄가 성립하려면 ②국가권력 배제 혹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③의 폭동 요건도 필수다. 그렇다면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일을 끝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