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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내는 돈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로 둬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리면 지속가능성이 더 흔들린다며 청년세대 착취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금개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Q.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추진한 연금개혁안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Q.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매년 이뤄지죠. 월소득 309만 원 (국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2026년 신규 가입 후 40년간 가입한 후 65세부터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Q. 여당은 인구변화나 경제상황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연금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분들도 자동조정장치가 빠진 데 대해 개혁이 아닌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Q.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디트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키로 했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건가요?Q. 국가가 연금 지금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개혁 유인이 없어진다? 세금으로 연금을 주라는 뜻인가요?Q. 여야는 연금 특위를 구성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수 개혁도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구조개혁이 가능할까요?Q. 구조개혁으로 거론되는 게 기초연금이나 다른 직역 연금등과의 연계된 개혁입니다. 논란 많은 기초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Q.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면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죠?Q. 여야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 반을 내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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