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LEGO4989_% @|코인랜딩디비☑️- _ㄴ텔레그램 ✅*병원디비구매%! 점심시간 어기는 것도 일쑤정책 아이디어 자취 감추고고위 공무원들은 승진 꺼려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신원 기자[서울경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것은 예사이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표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나사 풀린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다.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19일 게재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정정 공고를 냈다. 75년 만에 이뤄진 상속세 개편의 핵심인 유산취득세 관련 내용이다. 기재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에는 5억 원, 그 외의 경우 2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 입법 예고 과정에서는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의 인적공제가 2억 원이 아닌 ‘1억 원’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보 게시 후 오타 사항을 발견해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실수는 또 있었다. 기재부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양허 품목에 대해 ‘미양허’가 아니라 기준관세율이 기재돼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이날 정정 공고(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냈다.단순한 실수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재계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산업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까지 표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재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다규제 허용 방안은 아직 증권 업계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