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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sentiment_satisfied 1회 작성일schedule 25-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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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 최서윤> 네. 용인에서 키운 바나나! 아열대 작물 식탁 오르나?◆ 홍종호> 저 어릴 때는 동네에 가면 딱 하나, 그것도 오래돼서 어두워진 색깔의 바나나 하나를 천 원에 팔고 그랬어요.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최서윤> 네. 바나나는 원래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수입해 먹잖아요. 그런데 원산지에 대한민국이 찍힌 바나나를 오히려 수출하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나나 수확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심은 지 1년 만에 13그루에서 무려 25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재작년부터 아열대 작물 과학 영농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온실처럼 시설 농업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 보는 거예요.요새 감귤류에 오렌지를 접목해서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과 같은 만감류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바나나,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실증 재배지만 내년부터는 만감류와 애플망고도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꽤 빠르게 성공한 거예요. 재작년에 시작했으니까요.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아마 계속 하우스 재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서 아열대가 되면 그때 여기에 잘 적응하고 시장성 있는 과수는 무엇인지 미리 테스트해 보고 예측해 보려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최서윤> 네. 이게 설레야 할지 우려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홍종호> 우리가 결국 기후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봐요. 어때요, 맛은 있답 정용관 논설실장 “이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 아냐?”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의 데드록(교착 상태)에 걸렸다는 관측과 함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인용파’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평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자신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후로 미룬 채 퇴임할 수 있으며, 후임 재판관 공백 속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 미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상상하기도 힘든 시나리오지만 만약 ‘5 대 3’ 구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행도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일 수는 있다. 이는 단지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차라리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 나뉘고 있다면 기각이 되더라도 결정 자체엔 흠이 없다. 이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5 대 3은 심각한 ‘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6 대 3으로 인용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학창 시절 별명이 ‘마르크스’였다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인지의 논란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는 국회 추천 의결을 거쳤고 헌재는 두 차례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정부 측이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기각이 됐다면 탄핵 찬성파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은혁 극한 대치가 큰 화근(禍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드는 이유다.물론 ‘5 대 3’은 세간의 관측일 뿐 헌재 기류는 전혀 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가 헌법에 부합했는지, 국가비상사태가 맞는지,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게 위헌 위법했는지 등 큰 줄기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지만 ‘내란죄 삭제’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소수 의견 문제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어느 쪽이 맞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확인된 팩트는 없고 각자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반영된 ‘가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객관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아전인수 해석이 난무하고 국가적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자초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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