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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구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지면서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공개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피의자 사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건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및 기록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피해자는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임하며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서,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지만 장 전 의원은 3월 28일 한 차례 피의자 조사 뒤 사망했다”며 “(피의자의 죽음으로)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이게 했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한 뒤에도 의심과 비난을 받게 하고,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피의자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고 -천안시 동절기 4번째 발생…충남도, 긴급 방역 조치 등 총력 대응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충남도는 4일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약 18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농장주는 하루 14-20마리 수준이었던 폐사량이 지난 3일 74마리로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도는 정밀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9시 H5형 항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예정이다.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5일 밤 11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산란계 농가와 관련 업종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했다.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은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랜더링 방식으로 시행하고, 청소‧소독도 병행한다.아울러, 발생농가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 28호 및 역학관련 시설 11호에 대해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산란계 농장초소 추가 설치, 수의전담관 배치,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등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 백링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