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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마DB팝니다_❤️텔SUPERADMAN 270만호 공급·임대차2법 등 좌초 위기박근혜 탄핵 인용 때 집값 영향은 미미“정권 교체시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왔던 尹정부 부동산 정책은 동력이 상실되며 줄줄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고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정책이 백지화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임기 첫 해 내놓은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무산될 위기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악성 미분양 급증 등 이유로 서울은 3~4월 두 달 연속 민간 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추는 등 이미 곳곳에서 공급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조기 대선에 여야가 집중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편도 무산이 불가피하다. 세입자 보호 취지와 달리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등 부작용이 재검토의 이유였는데, 야당은 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무산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을 ‘재건축 대못’으로 지칭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는데, 이 역시 야당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줄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