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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선고기일이 결정된 1일,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의 '파면' 결정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각하'를 피 말리는 심정을 담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의 선고는 11차에 걸친 변론기일과 양측의 최후변론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는 최장기간인 38일 간의 평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쟁점 분석 [그래픽=조은수 기자] 쟁점 1. 비상계엄 요건·절차 위헌성첫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요건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계엄법상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국회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져버려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괘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정마비 초래와 부정선거 규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맞섰다. 총 29차례에 걸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하이브리드전으로 대표되는 안보 상황은 '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현실이 국가비상사태라 아니라고 단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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