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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킹디비문의처^-텔레DBnara 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 '통상 절차'라지만피해자들 "좌절감 들었다"... 부담예외 방안 찾아야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박만규 목사가 2023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두환 정권 당시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당연한 절차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2차 가해라고 호소한다. 소송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공익 소송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박만규 목사와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검찰이 신청한 소송 비용은 총 327만5,000원이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지출한 비용을 소송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절차다. 법원에선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이후 확정 신청으로 구체적 액수를 정한다. 피해자 "2차 가해" vs. 정부 "통상 절차"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박 목사 등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해 국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받게 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다. 당시 군부독재 정권은 '녹화(綠化)사업' 명목으로 학생운동 가담자 등을 강제 징집해 비밀정보원으로 삼은 뒤 군과 학교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국가가 박 목사와 이 목사 유족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연관기사• '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진화위 권고 미이행' 항소했지만 기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916260001404)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소송은 정부의 소송 비용 확정 신청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1심 소송 비용의 50%를,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 소송 비용은 당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박 목사 등만 항소·상고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해자들 몫이었다. 박 목사는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태도로 받은 상처가 아물 때쯤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고 좌절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피해자가 2차 가해로 느끼는 국가의 매정한 태도는 현행법상 통상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