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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최신증권DB사이트*]텔레SUPERADMAN 법제처 헌법주석서 "직무대행 임시적…직무범위, 현장유지가 정당"입법조사처 "韓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위법" 유권해석조국혁신당 "내란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민주, 韓 '재탄핵'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4.8 [사진=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제처의 헌법주석서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2010년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조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돼 있다.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다.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의 이러한 주장은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