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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DB구매$ㄱ텔DBnara 무임승차와 이용자 피해가 드러난 ‘디지털 플랫폼 책임 공백’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 인프라인 통신망 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이용자 보호의무는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져가는 가운데 이 같은 ‘책임 없는 플랫폼 권력’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이용자를 소외시키며,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와 산업 책임’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경제적 기여,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질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토론회 현장망 무임승차 논란...수치로 본 플랫폼 '책임 공백'먼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OTT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며 망 이용료 갈등 구조를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유튜브 월 이용 시간이 43시간으로 세계 평균(28시간)을 훨씬 웃도는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그만큼 통신망에 부하가 가중되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해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3년 기준, 구글(30.6%), 넷플릭스(6.5%), 메타(5.9%) 등 3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용자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자 편익은 이동통신망 기준 8천73원, 초고속인터넷 기준 8천393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OTT가 통신망 사업자에 제공하는 편익은 각각 2천412원, 2천291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제적 가치이며, 플랫폼이 공공재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는 “지금까지는 트래픽 양이나 접속 기술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해 왔지만, 이제는 이용자 편익에 기반한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량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망 무임승차 논란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변상규 교수플랫폼 권력, '이용자 차별'과 '정보 편향' 낳는다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과 정보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의 수익 중심 논리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