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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재테크DB상담^ㄴ텔레LEGO4989!➡️ 대만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행한 공매도 규제 조치를 오는 4월 18일까지 일주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32% 관세 부과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지난 4월 7일부터 ▲차입 주식의 장중 매도 한도를 종전 평균 거래량의 30%에서 3%로 대폭 축소하고 ▲공매도 최소 마진 비율을 90%에서 13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마진콜 충당에 활용 가능한 담보 자산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다층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만 가중지수(TAIEX)는 지난주 8.31% 급락(1,769.45포인트 하락)하며 시장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000억 대만달러(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안정기금이 지난 10일 개입에 나섰지만, 뚜렷한 반등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대만의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와는 달리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지난달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했다. 그 결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보다는 1주일 동안 빠져나간 자금은 6조 원을 넘겼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시장기능의 일부로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제도적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확대된 변동성으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그 폭탄을 맞고 있다. 대만은 단기적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공매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차입 조건을 강화하는 직접적 통제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한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점진적 정상화 기조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이 미국과의 외교 마찰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단기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규제를 연장해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내부 제도 신뢰 회복과 중장기적 시장 건전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탄핵국면을 이용해 갑자기 해제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